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895호

필수목적 출국(경제활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요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수목적 출국(경제활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개요

□ (목적) 필수 중요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개인과 지역사회를 보호

□ (운영기간)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 (~8월 예정)

□ (신청대상)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국외방문

◦ 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한 국외방문

◦ 설비 구축 및 보수·가동을 위한 협의, 기술협력, 시장개척 등을 위해 해외 현장에서의 활동이 불가피한 국외방문

◦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심사부처가 해외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소요기간)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1~2개월* 예상

* 접종 백신 종류에 따라 소요기간 변동 가능

2. 세부절차

< 수출기업인 등 지역 경제인 >

신청 및 심사	➡	승인확정 및 결과통보	➡	안내 및 접종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군·구(보건소)

1.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수시

○ (신청대상)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국외방문자

- (출장기간) 제한 없음(출국일 기준 2021년 9월 30일 이내)

* 개인적인 교육, 취업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

* 장기파견자의 경우, 접종대상자 도래 또는 이른 출국 등으로 파견자의 접종이 완료되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동반가족의 접종을 위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서식1) 및 증빙서류를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ipdincheon@korea.kr) 부서메일로 제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440-4282~4)

○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공통	1.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서식1) 2. 여권 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기업ㆍ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5. 출국일 및 출장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예약서 포함), 출장명령서, 현지 호텔 바우처 등)
해당 경우(추가)	1. (장기파견자) 인사발령 증빙서류 2. (장기파견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2. 심사

○ (심사기간) 매주 심사 진행

-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에서 심사 후 금요일까지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로 결과 제출 (서식2 활용)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관)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에서 심사 진행

○ (심사기준) 방문사유의 중요성, 대상기준 충족 여부 등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

3. 승인 및 확정

○ (승인기관)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 (결과 통보) 승인 완료 후 신청인에게 승인결과 통보*(신청 후 14일 이내)

- 관할 보건소(신청인의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 승인명단 통보

* 승인결과 통보는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등

* 미승인 사례 예시

- 1차 접종 완료자 경우(국내외 포함, 백신 종류 무관), 접종 대상자 중복 등록된 경우(예, 위탁의료기관 접종예약 및 예비명단 등록자 등), 인적정보 확인 불가능한 경우(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이 아닌 경우(18세 미만 소아·청소년(2004.1.1. 이후 출생자)), 출국일이 3분기 초과한 경우 등

○ (대상자 등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 ’대상자관리(필수목적)‘에 신청인 정보를 양식에 맞추어 등록

- 최초 대상자 등록은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진행

- 그 후 변동내역은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및 관할 보건소에서 변경 가능

4. 접종

○ (접종백신)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관할 보건소(예방접종센터 등)

○ (접종일) 접종기관 일정에 맞춰 보건소가 피접종자와 일정 조율, 접종 간격에 맞춰 2차 접종까지 완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 ‘대상자관리(필수목적)’에서 대상자 관리는 가능하나 예방접종센터 예약시스템에서는 예약불가(연동 안됨)

* 접종대상자는 신분증 지참 필요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누리집을 통해 국·영문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백신제조사,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 정보 포함

** 항체 형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검사는 권장하지 않음

3. 기타

□ 사후조치

○ 신청자가 출장취소, 일정 변경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처(부서)에 변동 사유(증빙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즉시 통보

- 부정한 예방접종 사례 발생시 부정접족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3.9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서식1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공통)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자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본인)

전자메일

국내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

(근무지)                                        (전화번호:                        )

소속/직위

방문 목적

분야 :

※ 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ㆍ체육, 농림ㆍ축산ㆍ식품, 건설ㆍ교통, 수산ㆍ해운, 금융, 중소기업, 산학협력, IT·정보통신ㆍ기초과학, 보건·의료, 식품안전ㆍ의약품, 방위산업, 기타 중 택 1

방문국가 및 도시

방문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국내 입국예정일

예방접종

신청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공무상 국외 출장, 공익 목적 등 기술

제출 서류

※

(예시)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 불가피성 증빙자료, 항공권 등 첨부

유의사항

1. 예방접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기, 입국 시 격리조치 이행의무 등)

2. 격리 면제 대상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출국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질병관리청, 보건소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주식회사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증인은 중요 경제활동 신청자에 한해 신청자가 속해 있는 기업ㆍ단체명 및 대표자 서명

수신자 : 인 천 광 역 시 장

접 수 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직급)                 (성명)

접 수 일

년            월           일

서식2		예방접종 심사결과 제출 서식(공통)

예방접종 심사결과 제출 서식

* 엑셀 서식 활용/ 국내 주소는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① 연번	② 신청 부처	③ 성명	④ 성별	⑤ 생년 월일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연 락 처	⑧ 전 자 메 일	⑨ 국내 주소 (거주지)	⑩ 국내 주소 (근무지)	⑪ 소속 / 직위	⑫ 방문 목적	⑬ 방문 국가 및 도시	⑭ 방문 기간	⑮ 국내 출국 예정일	⑯ 국내 입국 예정일	⑰ 접종 희망장소 (거주지 또는 근무지 근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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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항목은 근무지 우선 순위